업무분야

광주 상무지구 외국인법인설립변호사가 알려주는 외국인법인설립

외국인법인설립이란 외국 국적의 개인이나 법인이 대한민국 국내에 자본을 투자하여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고, 국내법에 따라 한국에 본점을 둔 법인을 설립하는 것입니다.

※ 본 콘텐츠는 2026년 10월 12일 기준으로 시행 중인 법령을 토대로 작성되었으며, 투자 형태와 업종, 투자가의 국적에 따라 적용되는 절차와 서류가 달라질 수 있으며, 개별 사안의 결론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외국인법인설립 | 현지법인 설립 개괄

외국인투자자와 외국 기업이 한국에 진출하시는 방법 중 하나는 국내에 현지법인을 설립하는 ‘외국인법인설립’ 절차를 밟는 것입니다.

글로벌 시장 확대와 함께 외국 기업의 한국 진출이 늘어나면서 국내 법인 설립에 관한 수요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 외국인법인설립의 절차와 법적 방식, 유의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국내사업 진출 방식

현지법인이란 외국인 또는 외국 법인이 대한민국에 직접 법인을 설립하거나 기존 법인의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국내에 거점을 구축하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이 밖에도 기존에 설립된 법인에 대한 출자, 개인사업자 형태의 진출,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지점 설치, 영업활동을 하지 않는 연락사무소 설치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외국법인 명의로 국내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외국인이나 외국법인은 외국환거래법상 비거주자로 취급되며, 국내에 설립한 법인은 거주자에 해당합니다. 한편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어느 방식을 선택하실지는 사업의 성격과 수익 구조, 세무상 취급을 함께 고려하여 정하셔야 합니다. 특히 연락사무소는 영업활동을 할 수 없으므로 수익이 발생하는 거래를 예정하고 계신다면 지점이나 현지법인을 검토하셔야 합니다.

외국인법인설립 설립 시 법적 효과

외국인투자기업으로 설립하시는 경우의 법적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내국 법인과 동일한 지위

외국인이 설립한 현지법인은 국내에서 내국 법인과 동일한 법적 지위를 가지며, 상법과 세법을 비롯한 국내 법령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개별 법령에서 외국인의 투자를 제한하는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제한이 적용되므로, 사업 내용이 제한업종에 해당하는지를 설립 전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2) 세제의 적용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등은 내국 법인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현지법인은 그 자체가 국내 법인이므로 국내외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에 대하여 납세의무를 부담합니다.

3) 외국인투자기업 및 기업인 지위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라 등록을 마치신 경우에는 투자금의 회수와 배당금의 대외송금이 법률로 보장되고, 요건을 갖추면 기업투자(D-8) 체류자격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한 감면이나 외국인투자지역 입주 등의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외국인법인설립 | 현지법인 설립 요건

외국인이 현지법인을 통해 국내에 투자하시려면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 투자금액 기준

  •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로 인정받으려면 투자금액이 1억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 기존 법인에 출자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이 발행한 의결권 있는 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 이상을 소유하여야 합니다.
  • 두 요건을 함께 갖추어야 하며, 어느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외국인투자가 아니라 외국환거래법상 증권 취득으로 다루어져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이나 조세 감면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다만 지분율이 10%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투자금액이 1억 원 이상이면서 임원을 파견하는 등 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 관계가 인정되면 외국인투자로 보게 됩니다.

▶ 출자 방식

출자 방식은 현금 출자와 현물 출자로 구분됩니다. 외화를 송금하거나 휴대하여 반입하신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셔야 합니다.

▶ 법인의 형태

상법상 설립할 수 있는 회사의 형태는 주식회사,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입니다.

실무에서는 주식회사와 유한회사가 주로 이용되며, 본국의 세무상 취급에 따라 어느 형태가 유리한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함께 검토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외국기업 국내지점과의 차이

구분

외국인투자기업(현지법인)

외국기업 국내지점

법적 성격

내국법인

외국법인의 일부

인격

외국투자가와 현지법인은 별개의 법인격

본점과 지점이 동일한 법인격

투자금액

투자금액 1억 원 이상 및 지분 10% 이상

최소 투자금액의 제한 없음

납세의무

국내외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에 대하여 납세의무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납세의무

적용 법률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신고와 등록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국내지사 설치 신고

법인세율은 현지법인과 지점 모두 국내 세법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지점의 경우에는 조세조약에 따라 본점으로 송금하는 이익에 대하여 지점세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으므로 본국과 체결된 조세조약의 내용을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3. 외국인법인설립 | 현지법인 설립 절차

외국인법인설립 투자기업등록신청서

현지법인 설립을 위한 절차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습니다.

1) 외국인투자 신고

외국투자가 또는 그 대리인은 외국인투자 신고서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나 외국환은행에 제출합니다. 신고가 수리되면 신고증명서가 발급되며, 이 증명서는 이후 송금과 등기, 등록 단계에서 사용됩니다.

2) 자금의 송금 및 예치

외국투자가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외화계좌로 자금을 송금하거나, 휴대하여 반입한 뒤 세관에 신고하여 외국환신고필증을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자금은 주금납입보관계정에 예치되어야 하며, 은행으로부터 주금납입보관증명서를 발급받게 됩니다.

송금인의 명의나 송금 경로가 신고 내용과 다르면 이후 등록 단계에서 지연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고 내용과 일치하도록 진행하셔야 합니다.

3) 회사설립 등기

주식회사는 발기설립 또는 모집설립 중 하나를 선택하여 설립하실 수 있으며, 발기인은 1명 이상이면 됩니다.

  • 주식회사 설립등기 신청서
  • 정관(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회사를 발기설립하는 경우에는 공증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 주식발행사항 동의서 및 주식인수증
  • 이사회 의사록 또는 발기인 결정서
  • 주금납입보관증명서(자본금 10억 원 미만의 발기설립은 잔고증명서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외국투자가가 준비하실 서류

외국 행정기관이 발급한 서류는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의 경우 아포스티유 확인을, 비가입국의 경우 영사확인을 받으셔야 합니다.

사업자 및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회사설립 등기를 마치신 뒤에는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제출서류로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정관, 주주명부, 임대차계약서 등이 필요합니다.

이후 출자목적물의 납입을 완료하는 등 등록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외국인투자 신고를 한 기관에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등록이 완료되면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명서가 발급되며, 이는 배당금의 대외송금이나 기업투자(D-8) 체류자격 신청, 조세 감면 신청 등에 사용됩니다.

등록 이후에도 지분이나 사업 내용에 변경이 있으면 변경신고를 하셔야 하고, 폐업이나 지분 전부의 양도 등 법령이 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등록이 말소될 수 있습니다.

국내지사 설치 절차

국내지사는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 지점 : 국내에서 수익이 발생하는 영업활동을 수행
  • 사무소 : 영업활동을 하지 않고 업무연락, 시장조사, 연구개발 등 비영업적 기능을 수행

외국기업이 국내지사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자금의 융자나 중개 등 금융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지사 등 법령이 정한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므로, 수행하려는 업무의 내용에 따라 신고기관이 달라진다는 점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설치 신고가 완료되면 영업소 설치 등기와 사업자등록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후 지사를 폐쇄하시려는 경우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폐쇄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폐쇄 후 국내에 보유하던 자산의 처분대금을 외국으로 송금하실 때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4. 외국인법인설립 | 설립 전 체크리스트

▶ 투자금액 미달로 인한 법적 지위 확인

투자금액이 1억 원에 미치지 못하거나 의결권 있는 지분을 10% 미만으로 보유하시는 경우에는 외국인투자기업으로 인정받지 못하여 외국인투자 촉진법상 등록과 지원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외국인투자 촉진법상 보호의 범위

외국투자가가 취득한 주식으로부터 발생하는 과실, 주식 등의 매각대금, 차관계약에 따라 지급되는 원리금과 수수료의 대외송금이 보장됩니다.

▶ 업종 제한 여부의 확인

외국인의 투자가 제한되거나 금지되는 업종이 있고,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정관의 사업목적을 넓게 적어 두시면 제한업종이 포함되어 설립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미리 확인하셔야 합니다.

▶ 정관 및 의사록의 공증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정관에 공증이 필요합니다. 또한 국가별로 공증과 아포스티유, 영사확인 가운데 요구되는 절차가 다르고 번역이 필요하므로 준비 기간을 일정에 반영하셔야 합니다.

▶ 주소지 입증서류의 준비

일부 국가에서는 주소 증명서의 발급이 어려워 대표자의 주소를 증명하기 위한 대체 서류를 준비하셔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체류자격의 검토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을 위하여 국내에 체류하시려면 기업투자(D-8) 체류자격이 필요하며, 투자금액 등 요건을 갖추어야 하므로 설립 단계에서 함께 검토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외국인법인설립, 설립 전후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외국인법인설립 대륜의 조력 지점

외국인법인설립을 단순한 서류 절차로 보고 송금부터 진행하거나, 등기만 대행하는 곳에 맡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절차는 신고, 송금, 등기, 등록이 순서대로 이어지고, 앞 단계의 내용이 뒤 단계의 요건이 됩니다. 투자금액이나 지분율 요건을 확인하지 않고 송금하면 외국인투자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관의 사업목적에 제한업종이 포함되면 설립이 지연됩니다.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을 마치지 못하면 이후 배당 송금, 기업투자(D-8) 체류자격 신청, 조세 감면 신청에도 차질이 생깁니다.

설립 단계의 문제는 대부분 설립 이후에 드러나고, 그때는 송금이나 등기를 다시 진행해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처음부터 설립 이후의 운영과 철수까지 고려하여 구조를 정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국제법무·중재그룹은 진출 형태 검토부터 설립, 등록, 운영, 철수까지 같은 팀이 담당합니다. 외국인법인설립 자문을 다수 경험한 변호사와 외국변호사 자격을 보유한 구성원, 회계사, 세무사 등이 소속되어 지분 구조와 본국의 세무상 취급까지 검토합니다.

이를 통해 송금 전 요건을 확인하고 업종과 사업목적을 함께 점검하며, 신고부터 등록까지의 일정을 한 번에 관리합니다. 설립 이후의 변경신고, 배당금 송금, 이후 청산 절차도 이어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법인설립과 관련해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언제든 대한민국 상위 1% 법무법인, 법무법인 대륜(※ 25년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 국내 법무법인 1,662개 중 8위 (국세청·법무부 통계))에 상담요청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 · 출처
  •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정의), 제3조(외국인투자의 보호 등), 제4조(외국인투자의 자유화 등), 제5조(신주 등의 취득에 의한 외국인투자), 제6조(기존주식등의 취득에 의한 외국인투자), 제9조(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제18조(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개발), 제21조(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 및 말소)
  • 외국환거래법 제3조(정의), 제18조(자본거래의 신고 등)
  •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조(외국인투자의 정의 등), 제5조(외국인투자의 제한 등), 제6조(신주 등의 취득에 의한 외국인투자 신고 등), 제27조(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
  • 외국환거래규정(기획재정부고시) 제7-32조(증권취득의 신고 등), 제9-32조(비거주자의 국내지사 설치신고 등), 제9-34조(영업자금의 도입 등), 제9-36조(폐쇄 및 청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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