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분야

광주 상무지구 법인세법변호사가 알려주는 법인세법

법인세법에 따라 과세표준 계산 과정에서의 실수나 판단착오가 고의로 간주될 경우 세무조사, 가산세 부과 등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이해와 대응이 필요합니다.

핵심요약핵심요약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법인세율이 전 구간에서 1퍼센트포인트 인상되고,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법인에 대하여는 최저세율 구간의 적용이 배제됩니다.
적용 시기가 신고 연도가 아니라 소득이 귀속되는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정해지므로, 어느 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먼저 가리셔야 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과세표준과 세액의 산정 검토부터, 공제·감면의 적용 여부 판단, 세무조사 대응과 조세불복에 이르는 과정을 함께 수행하고 있습니다.

1. 법인세법 | 납세의무 및 과세 대상

법인세법 과세표준계산 손금산입기준 익금불산입 세무조정사항


법인세법에 따라 국내에서 영업을 수행하는 법인이라면 내국법인과 외국법인 여부와 무관하게 일정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납세의무자

법인세법에 따라 다음에 해당하는 법인은 법인세 납세 의무를 가집니다.

구분

납세의무의 범위

내국법인
(본점·주사무소 또는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는 법인)

국내외의 모든 소득

외국법인
(외국에 본점이나 주사무소가 있는 단체)

국내원천소득

비영리법인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영리법인과 동일한 세율)

조합법인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에 따른
특례세율 적용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으면 본점이 외국에 있더라도 내국법인으로 보아 국내외 모든 소득에 대하여 과세됩니다.

해외에 설립한 법인이라도 주요 의사결정과 사업 관리가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내국법인으로 판단될 수 있으므로, 설립지만을 기준으로 외국법인에 해당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과세 대상

∙ 각 사업연도 소득
: 일반적인 영업 활동, 자산 처분 등에서 발생한 소득

∙ 청산소득
: 법인이 해산·청산하면서 발생한 잔여재산 소득

∙ 토지 등 양도소득
: 주택·부수토지·비사업용토지 등을 처분한 경우 별도 과세

∙ 미환류소득
: 일정 자산규모(자기자본 500억 초과) 이상 법인이 환류하지 않은 소득

2. 법인세법 | 세율 체계

법인세법 결산조정 신고납부절차 세액공제항목 이월결손금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세는 과세표준 구간별로 차등세율이 적용됩니다.

특히 법인의 성격(영리/비영리/조합법인 등)및 소득 유형(각사업연도 소득, 청산소득 등)에 따라 적용 세율이 달라집니다.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세율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전 구간의 세율이 1퍼센트포인트씩 인상되었습니다.

적용되는 세율은 신고하는 연도가 아니라 소득이 귀속되는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과세표준

2025. 12. 31. 이전
개시 사업연도

2026. 1. 1. 이후
개시 사업연도

누진공제

2억원 이하

9퍼센트

10퍼센트

—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19퍼센트

20퍼센트

2,000만원

200억원 초과 3,000억원 이하

21퍼센트

22퍼센트

4억 2,000만원

3,000억원 초과

24퍼센트

25퍼센트

94억 2,000만원


구간 사이의 세율 차이가 종전과 같으므로 누진공제액은 두 세율 모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2026년 사업연도분의 세액은 종전과 같은 누진공제액에 인상된 세율만을 적용하여 산출하시면 됩니다.

인상된 세율이 적용되는 시점은 사업연도의 개시일을 기준으로 정해지므로, 결산기에 따라 적용 시기가 달라집니다.

12월 결산법인은 2026년 1월 1일에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인상된 세율이 적용되지만, 6월 결산법인은 2026년 7월 1일에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되므로 2026년 6월 30일에 종료하는 사업연도까지는 종전 세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결산기가 12월이 아닌 법인은 어느 사업연도부터 인상된 세율이 적용되는지를 개시일을 기준으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법인에 대한 세율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법인에 대하여는 별도의 세율표가 신설되어 최저세율 구간의 적용이 배제됩니다.

과세표준

세율

200억원 이하

20퍼센트

200억원 초과 3,000억원 이하

22퍼센트

3,000억원 초과

25퍼센트


과세표준이 2억원 이하인 경우에도 10퍼센트가 아니라 20퍼센트가 적용됩니다.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나 지배주주 등의 지분율이 높은 소규모법인이 이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해당 법인에 속하는지 여부를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별도 세율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별도로 과세됩니다.

양도차손이 발생한 다른 자산의 손실과 통산되지 않으므로,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결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이 부분의 세액은 그대로 납부하게 됩니다.

미환류소득에 대한 과세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에 따라 기업소득 중 투자와 임금 증가, 상생협력 지출 등으로 환류되지 않은 금액에 대하여 20퍼센트의 세율로 과세됩니다.

대상은 자기자본이 50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내국법인입니다.

과세표준의 산정 방법은 법인이 다음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는 구조입니다.

두 방식 중 어느 것을 적용하는지에 따라 세액이 달라지므로, 투자 실적이 있는 사업연도에는 두 방식을 모두 산정하여 비교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투자포함형 — 기업소득 × 기준율 − (투자 + 임금 증가 + 상생협력 지출)

• 투자제외형 — 기업소득 × 기준율 − (임금 증가 + 상생협력 지출)

이 제도는 적용기한이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연장되었고,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는 내용이 달라집니다.

환류 항목에 배당이 추가되었고, 기준율은 투자포함형이 종전 70퍼센트에서, 투자제외형이 종전 15퍼센트에서 각각 상향되는 범위로 개정되었습니다.

구체적인 기준율은 시행령으로 정해지므로, 2026년 사업연도의 세액을 산정하실 때에는 확정된 시행령의 비율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3. 법인세법 | 신고 기한과 서류

법인세법 원천징수의무 세무조사대응 과소신고가산세 법인세신고기한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세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확정하여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이때 회계결산일(결산기)에 따라 신고 기한이 달라지며, 신고 기한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영업일이 신고 기한이 됩니다.

신고 및 납부 기한

정해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에는 무신고 가산세 또는 과소신고 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기한 준수는 매우 중요합니다.

구분

법정 신고 기한

12월 결산법인

3월 31일

3월 결산법인

6월 30일

6월 결산법인

9월 30일

9월 결산법인

12월 31일

법인세법은 위 확정신고 외에도 사업연도 중간에 세액의 일부를 미리 납부하는 중간예납 제도와, 납부할 세액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일부를 나누어 납부할 수 있는 분납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확정신고 기한만을 관리하시면 중간예납의 기한을 놓쳐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두 기한을 함께 관리하셔야 합니다.

제출 대상 서류

법인세 신고 시에는 단순히 과세표준 신고서뿐 아니라 재무제표와 세무조정 내역 등 다양한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1.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2. 재무상태표

3. 포괄손익계산서

4.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결손금처리계산서)

5. 세무조정계산서

6. 세무조정계산서 부속서류 및 현금흐름표


재무상태표와 포괄손익계산서, 세무조정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신고 자체가 없는 것으로 보아 무신고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기한 내에 신고서를 접수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신고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평가되지는 않으므로, 필수 첨부서류의 누락 여부를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4. 법인세법 | 법인세 신고 절차

법인세법에 따라 기업은 기업회계와 세법 간의 차이를 정확히 조정하고, 관련 자료를 빠짐없이 제출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핵심이 되는 것이 바로 세무조정입니다.

세무조정의 개념

법인세법 법인세중간예납 접대비한도 연구개발비세액공제 국제거래과세
출처 : 국세청

세무조정이란 기업이 일반적인 회계 기준(기업회계기준 또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등)에 따라 작성한 재무제표상의 당기순손익을 기초로 하여, 세법상 인정되는 과세소득을 산출하기 위해 익금과 손금을 조정하는 절차입니다.

이는 기업회계가 수익성과 재무건전성 등 ‘회계적 합리성’에 초점을 둔다면, 세무회계는 ‘조세 형평’과 ‘과세의 정확성’에 기반을 두기 때문에 발생하는 회계와 세법 간의 괴리를 조정하는 작업입니다.

조정 항목

세무조정의 대표적인 조정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조정 항목

설명

익금산입

회계상 수익은 아니지만 세법상 소득으로 보는 항목

익금불산입

회계상 수익이지만 세법상 과세소득으로 보지 않는 항목

손금산입

회계상 비용은 아니지만 세법상 인정되는 비용

손금불산입

회계상 비용이나 세법상 인정되지 않는 항목

세무조정의 구분

세무조정은 다음과 같이 두 가지로 나뉩니다.

결산조정사항

회계결산 시 손익에 반영되어야만 세법상 인정되는 조정 항목으로, 대표적으로 다음이 있습니다.

- 감가상각비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 퇴직급여충당금

-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

- 유형자산/재고자산의 평가차손 등

신고조정사항

세무조정계산서에만 반영하면 세법상 인정되는 항목으로, 결산서에 손익계상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익금불산입

∙ 퇴직보험료의 손금산입

∙ 국고보조금 관련 자산의 손금산입

∙ 감가상각비 초과계상분의 손금불산입 등


두 항목을 나누는 기준은 사후 정정 가능 여부입니다.

결산조정사항은 결산서에 계상하지 않은 채 신고가 이루어지면 뒤에 경정청구로 반영하기 어려우므로, 결산 단계에서 계상 여부를 확정하셔야 합니다.

외부조정 신고 제도

일정 요건을 갖춘 법인은 세무사 등 외부전문가로부터 세무조정을 받아야 합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97조의2 제1항).

이는 세무신고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과세소득 산출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입니다.

- 수입금액이 70억 원 이상이거나 외부감사 대상 법인

- 수입금액 3억 원 이상이며 각종 준비금·충당금·조세감면을 적용받는 법인

- 최근 2년 내 설립되었고 수입금액 3억 원 이상인 법인

- 국외 사업장 또는 외국 자회사를 보유한 법인 등

법인세 전자신고

법인세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인터넷으로 전자신고가 가능합니다.

특히 외부감사 대상 법인 및 일정 기준 이상의 자산 또는 외형을 가진 법인은 전자제출 또는 우편 제출 의무가 따릅니다.

전자신고 시에는 아래 사항을 참고해야 합니다.

▷ 표준 재무제표(별지 서식 기준) 전자 제출로 서면 제출 대체 가능

▷ 일부 부속서류는 제출 제외 대상이나, 보관 의무는 존재

▷ 전자신고 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전자신고 세액공제 적용 가능
(세무대리인과 중복 불가)

5. 법인세법 | 주요 공제 및 감면 제도

법인세법 이전가격과세 연결납세제도 외국납부세액공제 부당행위계산부인


법인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은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다양한 공제 및 감면 제도를 마련하고 있으며, 일부 제도는 일반기업도 함께 적용 가능합니다.

중소기업에 적용되는 공제·감면 제도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에게 적용되는 공제, 감면 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도명

지원 내용 및 근거 조항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최초 소득발생 과세연도부터 4년간 50~100%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업종·지역에 따라 5~30%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기술이전·대여 세액감면

기술이전·대여 등 과세 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

상생결제 세액공제

상생결제 방식으로 대금 지급 시 0.15~0.5% 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4)

근로소득 증대 기업 세액공제

임금증가분의 10% (중소기업 20%) 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4)

경영성과급 세액공제

상시근로자 성과급 15% (’25년 이후 10%) 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9조)

고용유지 기업 세액공제

임금보전액의 최대 15% 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3)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고용증가 인원의 보험료 50~100% 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4)

최저한세 우대

일반법인보다 3~10% 우대율 적용

모든 기업에 적용되는 공제·감면 제도

제도명

지원 내용 및 근거 조항

상생협력 세액공제

출연금 10%, 무상임대 3% 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3)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일반 최대 25%, 전략기술 최대 40~50% 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익금불산입

R&D 출연금 과세 이연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2)

연구개발특구 입주 감면

3년 100%, 이후 2년 50%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의2)

M&A 기술가치 세액공제

기술가치 인수가액의 10% 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의3,4)

시설투자 세액공제

기본 1~10% + 초과 투자분 3% 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지방이전 세액감면

49년 100%,

이후 23년 50%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영농조합법인 감면

농업소득 100%, 그 외 1인당 1,200만원 한도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3~68조)

농공단지 입주 감면

최초 소득발생 과세연도부터 4년간 50%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4조)

사회적기업 감면

3년 100%, 이후 2년 50% 감면 (최저한세 제외)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6)

제주지역 감면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 등 3년 100%, 2년 50%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8,9)

기업도시 창업기업 감면

3년 100%(50%), 이후 2년 50%(25%)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7)

전자신고 세액공제

전자신고 시 2만원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8)

제3자 물류비 세액공제

위탁 물류비 증가분의 3% (중소 5%) 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4)

재해손실 세액공제

자산 20% 이상 상실 시 손실비율만큼 공제

(법인세법 제58조)

외국납부세액공제

외국 법인세 이중과세 방지 목적 공제

(법인세법 제57조)

상가임대료 인하 세액공제

인하액의 70%(50%) 공제 (’25.12.31까지)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의3)

위기지역 창업 감면

창업 후 5년 100%, 이후 2년 50%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9)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는 적용기한이 2025년 12월 31일로 정해져 있었으므로, 그 기한의 연장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한 2026년 사업연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공제·감면 제도는 이처럼 적용기한이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신고하시는 사업연도에 그 기한이 유효한지 여부를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동일한 투자나 고용에 대해 둘 이상의 공제·감면이 경합하는 경우 중복 적용이 제한됩니다.

또 감면을 적용받은 결과 세액이 과도하게 감소하는 경우에는 최저한세가 적용되어 일정 수준의 세액을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개별 제도의 공제율만이 아니라 중복적용의 제한과 최저한세를 함께 계산하여 유리한 조합을 정하셔야 합니다.

6. 법인세법 | 체크리스트

법인세법 및 관련 법에 따라 법인세 신고 시 실무자가 반드시 검토해야 할 핵심 항목들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습니다.

누락이나 착오로 인한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아래 체크리스트를 활용해 사전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점검 항목

주요 확인사항

사업연도 종료일 및 신고기한

법인세 신고기한(3개월 이내) 확인

관할 세무서 및 전자신고 여부

세무서 확인, 홈택스 신고 가능 여부 점검

법인세 신고서 및 재무제표

신고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제출

세무조정계산서 및 부속서류

누락 없이 작성·제출 여부 확인

결산·신고조정 반영

감가상각비, 충당금 등 적정 조정 여부

익금·손금 산입·불산입

정확한 구분 및 반영 확인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및 연구개발비 공제

대상 여부 및 공제 한도 점검

창업중소기업 감면 및 전자신고 공제

감면 기간 및 공제 적용 여부 확인

외국납부세액공제

이중과세 방지 공제 적용 여부

수입금액·외부감사 대상

기준 초과 여부 및 제출 서류 점검

신규설립·합병 여부

외부조정 대상 포함 여부 확인

이월결손금 활용

공제 한도 내 적절한 적용 여부

최저한세 적용

감면 후 최저한세 계산 여부 점검

신고기한 연장 가능성

필요 시 연장 신청 여부 확인

조세전문변호사의 조력 시스템

법인세 사건은 단순히 신고서의 작성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하나의 사안 내에서 과세표준의 산정, 세무조정의 적정성, 공제·감면의 적용 요건, 세무조사 단계의 대응, 가산세와 부과제척기간, 과세처분에 대한 불복까지 차례로 쟁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때 대한민국 8위 법무법인 대륜(대한민국 상위 1% 법무법인, 법무부·국세청 통계 기준 국내 법무법인 1,662개 중 매출액 8위)은 다음과 같이 의뢰인을 조력합니다.

• 적용 세율의 판단과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법인 해당 여부의 검토
• 세무조정 항목의 검토와 결산조정·신고조정의 구분에 관한 자문
• 공제·감면의 적용 요건과 중복적용 제한, 최저한세의 검토
•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 위험의 사전 검토
• 미환류소득 과세 대상 여부의 판단과 환류 항목의 정리
•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별도 과세의 검토
• 세무조사 입회와 조사 범위 확대에 대한 대응
• 부정행위 인정 여부에 관한 다툼과 가산세율·부과제척기간의 검토
• 수정신고를 통한 가산세 감면 여부의 판단
• 경정청구와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행정소송의 수행

기업이 SJKP대륜을 선임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이점

법인세에서는 회계 처리와 세법의 해석, 불복 절차가 하나의 사안으로 이어집니다.

법인세법 관련 법률 자문이 필요한 이유
해당 이미지는 실제 인물이 아닌 AI로 생성된 이미지입니다.

결산 단계의 판단이 신고 내용을 정하고, 그 신고 내용이 뒤에 세무조사와 불복 절차의 심리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 결산 단계의 개입 — 결산조정사항은 결산서에 계상하지 않으면 사후에 반영하기 어렵기 때문에, 결산 확정 전에 세무상 쟁점을 검토하여 선택의 폭을 넓혀 둡니다.

• 기한 관리 — 확정신고와 중간예납의 기한, 수정신고에 따른 가산세 감면 기한, 경정청구 기간과 불복 청구기간 90일을 함께 정리하여 기한 경과로 다툴 기회를 잃는 상황을 방지합니다.

• 과세와 형사의 분리 대응 — 계산상 오류와 부정행위는 법적 평가가 다르므로, 두 영역을 나누어 정리하여 세액을 다투는 과정에서 형사책임을 자인하는 결과가 되지 않도록 대응 방향을 정합니다.

• 절차 간 일관성의 관리 — 조사 단계에 제출된 자료는 불복 절차의 심리 근거로 쓰이게 되므로, 각 절차 간 사실관계에 대한 설명과 주장이 상충되지 않도록 대응합니다.

• 세무 전문가와의 협업 — 세무사와 회계사가 작성한 세무조정계산서와 재무자료를 법적 쟁점에 맞추어 정리하여 신고와 불복에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 관련 분야의 협업 — 조세 업무를 수행하는 구성원과 기업법무, 행정, 형사 업무를 수행하는 구성원이 함께 사안을 검토합니다.


결산을 준비하고 계시거나 세무조사 통지를 받으신 기업이라면 대응 방향을 먼저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에 문의하시면 사안의 내용을 확인한 뒤 검토가 필요한 사항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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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법무법인 대륜의 기업법무·조세행정 전문가를 만나다!

7. 법인세법 | 신고 오류에 따른 제재와 불복

법인세법 과세표준의 계산에 오류가 있어 세액이 과소신고된 경우에는 본세의 추가 납부에 그치지 않고 가산세가 함께 부과됩니다.

가산세의 비율은 단순한 오류인지 부정행위인지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구분

일반

부정행위

역외거래

무신고가산세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20퍼센트

40퍼센트

60퍼센트

과소신고가산세
(같은 법 제47조의3)

10퍼센트

40퍼센트

60퍼센트


부정행위가 인정되면 과소신고가산세의 비율이 10퍼센트에서 40퍼센트로 상향되고, 국세의 부과제척기간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됩니다(같은 법 제26조의2).

조사 범위가 과거 사업연도까지 확대되는 실질적 근거는 이 규정에 있으므로, 부정행위의 인정 여부에 관한 다툼은 가산세율과 제척기간의 다툼과 직결됩니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라도 과세당국이 경정할 것을 미리 알기 전에 수정신고를 하시면 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48조).

감면율은 1개월 이내 90퍼센트에서 2년 이내 10퍼센트까지 기간에 따라 차등되므로, 조기에 오류를 발견하실수록 감면의 폭이 큽니다.

과세처분에 불복하실 경우 국세기본법 제55조에 따라 이의신청과 심사청구, 심판청구를 제기하실 수 있고, 각 청구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같은 법 제56조 제2항에 따라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않으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으므로, 이의신청만 거친 뒤 곧바로 소송을 제기하면 각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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