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형사전문변호사 조력 | 청소년 특수절도 사건, 보호처분 1·2호

본 사건의 의뢰인은 평소 특별한 문제 없이 학교생활을 이어가던 학생이었으나 사건 당일 친구의 제안으로 순간적인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수업이 없는 시간대에 교실에 사람이 없다는 점을 이용해 친구와 함께 타 학생들의 가방을 확인했고 그 과정에서 현금과 무선이어폰 등 개인 소지품을 훔친 것인데요.

이러한 행동은 며칠에 걸쳐 여러 차례 반복되었고, 결국 학교 측에 의해 발각되어 특수절도 혐의로 소년재판 절차를 앞두게 되었습니다.

처분 수위와 향후 진로에 대한 부담을 느낀 의뢰인은 다급히 광주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의뢰인은 외동 아들로서 비교적 안정적인 가정환경에서 성장해 왔으며 이전까지 문제를 일으킨 적이 없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의 부모님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책임감을 갖고 자녀에 대한 관리 계획을 구체화했으며 재범 방지를 위해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자발적으로 이수했습니다.

또한 의뢰인 역시 재범 방지를 위해 외부 전문기관을 통해 정기적인 교육을 받기로 했고, 생활 습관을 점검하는 등 실질적인 개선 노력을 이어갔습니다.

광주형사전문변호사는 이러한 자료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자료를 증거로 제출하며 가정 내에서 충분한 보호와 교정이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이후 자신의 행동이 가져온 결과를 인식하고, 진지한 반성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스스로 반성문을 작성해 잘못을 인정했으며 같은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드러냈습니다.

또한 보호자와 함께 피해 학생들에게 직접 사과의 뜻을 전했고, 그 결과 원만한 합의에 이르렀으며, 피해자 측 역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광주형사전문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출하며 의뢰인의 반성의 태도와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강조하였습니다.

담임교사를 비롯한 학교 관계자와 친구들 역시 의뢰인이 평소 책임감 있고 성실한 학생이었다는 점을 공통적으로 진술했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의뢰인은 자신의 행동을 되돌아보며 향후 동일한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분명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에 광주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교정과 교육을 통해 충분히 변화할 수 있는 단계에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최소한의 보호처분을 내려주시기를 간곡히 호소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의뢰인에게 보호처분 1호 및 2호를 결정했습니다.

미성년자가 범죄에 연루되면 대부분 보호처분으로 마무리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모든 청소년 사건이 보호처분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청소년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범죄소년’으로 분류되며, 범행의 내용이나 정도에 따라 형사재판에 넘겨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성인과 동일한 기준으로 형사책임을 지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형사재판을 통해 형이 확정되면 전과 기록이 남게 되고, 이는 이후 진학이나 취업 등 장기적인 진로 선택 과정에서 불이익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성년자 사건이라 하더라도 상황에 따라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형사재판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보호처분 단계에서 어떻게 판단받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소년보호사건에서 법원은 처벌보다는 교육과 교정을 중심으로 판단하며 소년의 성행과 환경, 재범 가능성 등을 고려해 보호처분을 결정합니다.

보호처분은 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사회 복귀를 목적으로 하는 제도로 처분의 내용과 강도는 사건의 경중에 따라 단계적으로 구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