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건설전문변호사 | 광주변호사 조력으로 재하도급 건설 분쟁 불송치

의뢰인은 지역 내 다수의 공사를 수행해 온 건설회사 대표로 특정 공정 일부를 맡아 시공을 진행하던 중 전문업체와 협업해 일부 업무를 수행하도록 했습니다.

문제는 해당 업체가 공정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원도급자 측의 명시적인 서면 승낙이 별도 문서로 정리되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이후 관계 기관은 이를 무승인 재하도급으로 의심해 고발했고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를 받은 의뢰인은 형사처벌 가능성은 물론 향후 사업 운영에 미칠 여파까지 우려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서면 승낙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불법 재하도급이 성립한다고 볼 수 있는지였습니다.

의뢰인은 현장에서는 협력업체의 참여 필요성이 공유되어 있었고, 시공 적합성 검토와 정산 절차도 실무상 진행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결국 수사기관이 형식적 요건 위반을 중시하는 상황에서, 실제 승인 정황이 존재했는지와 의뢰인에게 위법한 재하도급 의도가 있었는지를 어떻게 소명할지가 중요한 쟁점이 됐습니다.

광주변호사는 먼저 도급·하도급·협력업체 참여 구조를 단계별로 다시 정리했습니다.

계약서 내용뿐 아니라 실제 공사 진행 과정에서 누가 어떤 역할을 맡았고, 지시와 승인 흐름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까지 반영해 전체 구조가 드러나도록 재구성했습니다.

이후 회의자료, 통화 및 메시지 내역, 공사대금 정산 자료, 보증 관련 문서 등을 확보해 사실관계를 구체화했습니다.

특히 원도급자 측의 관여 및 승인 정황이 확인되는 부분을 중심으로 자료를 선별해 형식상 문제 제기와 달리 현장에서는 일정한 관리와 승인 하에 공사가 진행되었다는 점이 드러나도록 정리했습니다.

조사 대응 과정에서는 의뢰인 진술이 확보된 자료와 어긋나지 않도록 사전에 쟁점별로 정리하고 불필요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답변 방향을 조율했습니다.

변호인 의견서에는 현장 승인 정황, 대금 흐름의 투명성, 위법성에 대한 인식 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담아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판단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수사기관은 제출된 자료와 소명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의뢰인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서면 승낙이 미비했던 사정은 있었지만, 곧바로 형사처벌이 필요한 사안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본 것입니다.

광주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의뢰인은 형사 처벌에 대한 부담을 덜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하도급은 도급받은 공사의 일부를 다른 업체에 맡기는 형태로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허용됩니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상 원칙적으로는 원도급자의 승낙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반면 재하도급은 이미 하도급받은 공사를 다시 제3자에게 맡기는 구조로 원칙적으로 금지되거나 매우 제한적으로만 허용됩니다.

특히 무단 재하도급은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실제 시공 과정에서의 지휘·감독 관계, 승인 여부, 참여 업체의 자격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하므로 계약 구조와 공사 수행 흐름을 함께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원도급자의 서면 승인 없이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을 진행한 경우
• 건설업 등록이 되어 있지 않거나, 해당 공종에 대한 자격이 없는 업체에 공사를 맡긴 경우
• 하도급받은 업체가 다시 제3자에게 공사를 넘기는 재하도급 구조를 형성한 경우
• 계약서상 시공 주체와 실제 공사를 수행하는 업체가 다른 이른바 명의대여 형태의 시공이 이루어진 경우
• 공사대금 지급 구조를 실제 시공 주체와 다르게 설계해 사실관계를 은폐하거나 왜곡한 경우

광주건설전문변호사는 이러한 사안에서 현재 문제되고 있는 구조가 법적으로 어떤 위험을 가지는지부터 정리하고 수사기관이 문제 삼을 수 있는 지점을 기준으로 대응 전략을 설계합니다.

증거조사센터와 협업을 통해 관련 자료를 합법적인 경로로 수집하고 어떤 자료를 어떤 순서로 제시할지, 어떤 부분은 보완이 필요한지까지 포함해 전체 대응 흐름을 구성합니다.

또한 형사절차와 별개로 이어질 수 있는 행정처분 가능성까지 고려해, 동일 사안이 추가적인 불이익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대응 범위를 설정합니다.

필요시 향후 동일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계약 방식이나 내부 관리 구조에 대한 점검 방향까지 함께 제시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인해 대응이 필요하다면 🔗광주변호사 상담예약접수를 통해 구체적인 상황에 맞는 대응 방향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