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사기죄변호사 조력 | 전기통신금융사기죄 의뢰인 기소유예

의뢰인은 등록금과 생활비 부담을 덜기 위해 급여 조건이 좋은 단기 사무 보조 업무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고객 응대와 서류 전달, 외근 업무를 포함한 채용 공고를 보게 되었고, 비교적 간단한 업무라는 설명을 듣고 일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처음 안내를 받을 당시 의뢰인은 해당 업체가 금융 관련 고객 업무를 처리하는 곳이라는 설명을 들었고, 자신은 외부에서 고객을 만나 금원을 전달받아 지정된 직원에게 넘기는 역할만 수행하면 된다고 이해했습니다.

의뢰인은 지시받은 장소로 이동해 특정인을 만나 현금을 수령한 뒤 이를 다시 전달하는 일을 반복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해당 조직이 대출 전환이나 금융 지원을 빙자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한 보이스피싱 조직으로 드러났고, 의뢰인 역시 현금 수거 및 전달 과정에 관여했다는 이유로 수사 대상이 됐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행위가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과 연결돼 있었다는 사실을 수사기관 연락을 통해 처음 구체적으로 인식하게 되었고, 갑작스러운 형사 절차에 큰 부담을 느껴 법률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는 전화, 문자, 메신저, 인터넷 등 통신수단을 이용해 피해자를 기망하고 금원을 편취하는 범죄 유형을 말합니다.

이 과정에서는 현금 수거책, 전달책, 계좌 모집책 등 다양한 역할이 개입되는 경우가 많으며 심부름이나 업무처럼 보이는 행위도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범행의 일부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현금을 직접 수령하거나 전달한 경우에는 해당 행위자가 범행 구조를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었는지 여부가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중요한 판단 요소로 고려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

따라서 처음부터 범행을 공모한 경우인지, 또는 구체적인 사정을 알지 못한 채 가담하게 된 것인지에 따라 법적 평가나 대응 방향이 달라질 수 있어, 개별 사안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행위에 대해 중한 처벌 가능성을 두고 있습니다.

다만 모든 사건이 동일하게 판단되는 것은 아니며, 범행을 알게 된 시점, 실제 역할의 범위, 범죄수익 취득 여부, 피해 회복 노력, 반성 태도 등이 함께 검토됩니다.

실무상 초기에 어떤 자료를 제출하고 어떤 취지로 진술하느냐에 따라 사건의 흐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사 단계부터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정상관계를 체계적으로 드러내는 작업이 매우 중요합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전달받은 금원이 범죄 피해금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알지 못한 채 지시된 업무를 수행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광주변호사는 채용 과정에서 들은 설명, 업무 지시 방식, 의뢰인의 지위와 역할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제출하며 의뢰인이 조직의 실체를 충분히 알기 어려운 구조였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독자적으로 범행을 계획하거나 피해자에게 직접 기망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는 점, 정해진 지시에 따라 수동적으로 움직인 정황이 확인된다는 점도 함께 부각했습니다.

광주변호사는 의뢰인이 자신의 행위로 피해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이후 이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의뢰인은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합의금 마련을 위해 가족과 상의하며 자금을 준비했고, 일부 피해자와는 실제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이와 함께 수사 과정에서 잘못을 회피하지 않고 성실히 조사에 임한 점, 재범 방지를 다짐하며 반성문과 주변 탄원 자료를 제출한 점도 정상자료로 함께 반영되도록 했습니다.

광주변호사는 의뢰인이 조직 전체의 범죄수익을 공유하거나 소비한 사실이 없고, 단지 약속된 일당 수준의 대가만 받았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는 범행의 이익 구조 안에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한 경우와는 구별되어야 할 사정이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학비와 생활비 마련이라는 현실적 이유로 구인 공고에 응했다는 점, 처음부터 범죄를 목적으로 접근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구체적 자료와 함께 설명하며 선처 필요성을 설득했습니다.

처벌 방어에 실패하여 범죄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경우, 가담 정도에 따라 다음과 같은 형벌이 내려집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벌칙)

① 전기통신금융사기를 행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倂科)할 수 있다.

이번 사건에서 의뢰인은 정식 재판에 넘겨지지 않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며 형사절차의 중대한 부담을 덜 수 있었습니다.

이는 사건 초기부터 가담 경위와 정상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수사기관이 참고할 수 있도록 한 대응이 반영된 결과였습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사건은 사회적 피해가 큰 범죄로 분류되는 만큼, 단순 가담이라고 하더라도 대응을 가볍게 보아서는 안 됩니다.

만약 아르바이트나 전달 업무로 생각하고 참여했다가 전기통신금융사기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수사기관 출석 전부터 사건 구조를 정확히 파악해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금융사기 신고를 당했다면 사안별 사실관계를 세밀하게 검토해 현재 상황에서 필요한 변론 방향을 마련해 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신속히 🔗광주변호사 상담예약접수를 통해 조력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