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심의위원회 | 학교폭력 7호 징계 받은 의뢰인 처분 취소 결정

의뢰인은 고등학생으로, 축제 준비 과정에서 같은 반 학생 A씨와 역할 분담 문제로 갈등을 겪었습니다.

이후 단체 채팅방에서 A씨의 발표 태도를 비꼬는 취지의 글을 작성하면서 갈등이 확대되었습니다.

다음 날 의뢰인은 A씨에게 사과하려 하였으나 대화 과정에서 언성이 높아졌고 이후 A씨는 의뢰인을 학교폭력으로 신고하였습니다.

학교폭력심의위원회는 위 경위를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제7호 학급교체 조치를 의결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하기 위해 광주 분사무소를 찾아와 학교폭력 사건을 다수 수행한 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학교폭력변호사는 의뢰인이 자신의 언행을 인식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의뢰인이 작성한 반성문과 함께 상담 확인서, 교육 이수 자료 등을 제출하여 이후 유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이 실제로 이루어졌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학교폭력변호사는 사건 이후 의뢰인이 피해학생에게 사과 의사를 전달한 경위와 그 과정에서의 태도를 함께 정리했습니다.

또한 피해학생 측에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당사자 간 일정 부분 합의가 이루어진 점을 합의서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을 함께 제출했습니다.

학교폭력변호사는 본 사안이 특정 기간에 발생한 언행을 중심으로 판단된 사안인 점, 그리고 이후 관계 회복 및 사후 정리가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해 처분 수위의 적정성을 검토했습니다.

아울러 학급교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학습 환경 변화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조치가 교육적 목적과 비교해 다소 무겁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의견으로 정리했습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징계 처분을 받을 경우, 그 내용은 학교생활기록부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1호부터 3호 처분은 일정 요건 충족 시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와 관련해 별도 기준이 적용될 수 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이후 학교폭력 사안에 다시 연루되는 경우에는 생활기록부에 기록될 수 있습니다.

반면 4호 이상의 처분은 원칙적으로 기재 대상이 되며 졸업 이후에도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삭제가 가능합니다.

이처럼 처분 단계에 따라 기재 여부와 유지 기간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처분이 어떤 방식으로 기록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교폭력 사건은 교내 분쟁으로 끝나지 않고 생활기록부 기재, 전학, 출석정지, 형사고소, 소년재판으로 확대될 수 있어 초기 사실관계 정리가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학교폭력 사건과 함께 소년재판 사건을 다수 수행한 학교폭력전문변호사들이 다수 소속되어 있어, 사안별 대응 경험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학교폭력 조사 초기부터 진술 내용과 객관 자료를 함께 검토하여 사실관계 정리 및 쟁점 파악을 진행합니다.

또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단계에서는 처분 수위와 관련 요소를 분석하여 의견서 제출 및 대응 방향을 마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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