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상담

업무사례

음주운전불송치

광주음주운전변호사ㅣ음주측정 시점 다퉈 불송치로 마무리한 광주음주운전변호사

광주음주운전변호사를 찾은 의뢰인은 대리운전 후 이동주차했다가 음주운전 혐의를 받았습니다. 변호사의 조력으로 추가 음주 시점을 구분해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1. 광주음주운전변호사ㅣ음주운전 혐의를 받게된 의뢰인

광주음주운전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은 여자친구와 술을 마신 뒤 대리운전을 이용해 숙소까지 이동했습니다.

당시 숙소 주차장이 만차여 숙소에서 약 40m 떨어진 곳에 차량을 세웠고, 이후 빈 주차공간이 생기자 의뢰인이 직접 차량을 약 40m 이동주차했습니다.

이후 객실에서 여자친구와 술을 추가로 마신 뒤 경찰의 음주측정에 응했고, 혈중알코올농도 0.128%가 측정되면서 음주운전 혐의를 받게 됐습니다.

그러나 해당 수치는 차량을 이동한 직후가 아니라 이동주차를 마친 뒤 객실에서 추가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측정된 수치였습니다.

의뢰인은 실제 운전 당시에도 처벌 기준을 넘는 음주 상태였던 것으로 판단될까 걱정했고, 경찰조사를 앞두고 대응 방향을 확인하기 위해 광주음주운전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광주음주운전변호사ㅣ음주운전 혐의를 받게된 의뢰인
해당 이미지는 AI로 제작되었습니다.

해당 업무사례와 관련된
영상 콘텐츠도 함께 확인하세요.

  1. 술 마시고 운전대 잡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려드립니다.

2. 광주음주운전변호사ㅣ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핵심 쟁점

광주음주운전변호사는 수사관과 소통하며 경찰이 파악하고 있는 사실관계와 음주측정 경위를 확인한 뒤 대응 방향을 세웠습니다.

그 결과 경찰이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 0.128%를 실제 차량을 운전했던 당시의 수치로 볼 수 있는지를 핵심 쟁점으로 정리했습니다.

이에 최초 음주부터 대리운전 이용, 차량 이동, 추가 음주, 경찰 측정까지의 시간을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구분해 설명하기로 했습니다.

대리운전 이용내역과 이동 경로 확인

의뢰인은 여자친구와 식사를 마친 뒤 직접 운전하지 않고 대리운전을 이용해 숙소까지 이동했습니다.

광주음주운전변호사는 대리운전 호출내역과 통화기록, 결제내역 등을 확인해 의뢰인이 최초 음주 후 직접 차량을 운전해 숙소까지 이동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또한 대리운전이 종료된 시간을 확인해 이후 실제 이동주차 시점과 구분할 수 있도록 사실관계를 정리했습니다.

숙소 앞 이동주차 장면 CCTV 확보

당시 숙소 주변 CCTV에는 대리기사가 차량을 세운 위치와 의뢰인이 다시 차량으로 이동하는 모습이 남아 있었습니다.

광주음주운전변호사는 CCTV를 확보해 실제 운전거리가 약 40m로 짧았고, 차량을 운전한 시각도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이동주차 시점과 이후 객실에서 추가로 술을 마신 시간, 경찰의 음주측정 시점을 명확히 구분해 설명​했습니다.

차량 이동 후 추가 음주 사실 정리

의뢰인은 이동주차를 마친 뒤 여자친구가 있는 객실로 돌아가 술을 추가로 마셨습니다.

광주음주운전변호사는 최초 술을 마신 시간과 음주량, 대리운전 도착 시간, 차량 이동 시간, 추가 음주 시간, 경찰의 음주측정 시간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경찰이 측정한 0.128%라는 수치에는 차량 이동 이후 객실에서 이루어진 추가 음주의 영향이 반영됐을 수 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최초 음주량과 음주 시점, 대리운전 이용 시간, 이동주차 시점 및 이후 추가 음주 내역 등을 종합해 실제 이동주차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주장하며 관련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3. 광주음주운전변호사ㅣ광주변호사의 조력 결과, 불송치 결정

증거불충분 불송치 결정


광주음주운전변호사가 정리한 음주 시점과 이동주차 시간, 추가 음주 및 측정 시점 등을 확인한 경찰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경찰은 최초 음주량과 추가 음주량, 대리운전 이용 시점, 약 40m의 차량 이동 시점, 추가 음주 및 음주측정 시점 사이의 시간 차이를 확인했습니다.

그 결과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 0.128%를 실제 운전 당시의 수치로 단정하기 어렵고,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었다고 볼 만한 증거도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4. 광주음주운전변호사ㅣ경찰조사 전 준비해야 할 사항

광주음주운전변호사ㅣ음주운전 경찰조사 전 준비해야 할 사항


광주음주운전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다면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만 확인하기보다 음주부터 운전, 경찰의 측정까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시간 순서대로 함께 정리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운전 후 추가 음주가 있었거나 운전 시점과 측정 시점 사이에 상당한 시간 차이가 있다면 음주시각과 음주량, 실제 운전시간, 추가 음주 여부 등을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구분준비 내용
최초 음주음주 시작·종료 시간과 음주량
이동 과정대리운전 호출·도착 시간과 이동 경로
운전 시점직접 차량을 운전한 시간과 약 40m의 이동 거리
추가 음주운전 이후 추가로 술을 마신 시간과 음주량
측정 시점경찰 출동 및 실제 음주측정 시간
준비 자료대리운전 내역, 결제내역, 통화기록, CCTV 등

진술 및 자료 준비가 필요하다면?

경찰조사에서는 당시 상황에 대한 진술뿐 아니라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자료도 함께 확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억에만 의존해 진술하기보다는 대리운전 이용내역이나 CCTV, 결제기록 등을 통해 시간대를 먼저 확인하고 실제 사실관계에 맞춰 조사 내용을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운전 후 추가 음주가 있었던 경우에는 추가 음주를 하게 된 경위와 시점, 음주량까지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하며, 음주측정을 방해하기 위해 추가로 술을 마신 것으로 오해받지 않도록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광주변호사 상담예약접수를 통해 광주음주운전변호사와 경찰이 확인하려는 쟁점을 살펴보고, 운전 전후의 시간대와 객관적인 자료가 일치하도록 사실관계를 정리해 조사에 필요한 주장과 제출자료를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광주에서 음주운전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대한민국 9위 로펌 대륜(25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과 함께 운전 시점과 음주 시점, 측정까지의 경위를 먼저 정리해 대응 방향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광주음주운전변호사ㅣ음주측정 시점 다퉈 불송치로 마무리한 광주음주운전변호사

본 콘텐츠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실제 업무 사례를 바탕으로 일부 각색하여 작성되었으며, 저작권은 당사에 귀속됩니다.
무단 전재, 복제 및 배포 등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른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더 자세하고 빠르게 상담하고 싶다면

전문변호사
상담받기

관련 정보

현재 사례와 관련된 법률정보를 확인해보세요.

더 많은 법률정보 알아보기

대륜의 주요 강점

대륜의 주요 강점 배경
로펌 대륜만의 AI·IT
기술 활용 소송 전략

로펌 대륜만의 AI·IT 기술 활용 소송 전략

240명 이상의
주요 구성원

240명 이상의 주요 구성원

월간 *experience_cnt*+건의
고객의뢰건수

월간 1,200+건의 고객의뢰건수

* 2026년 1월 변호사협회 경유증표 발급 기준
대한변협 광고 규정 제4조 제1호 준수

더 많은 강점
살펴보기
더 많은 강점 살펴보기 화살표

변호사
법률 상담 예약

모든 상담은 전문변호사가 검토를 마친 뒤
전문적으로 진행하기에 예약제로 실시됩니다.

전화상담

062-716-1128

365일 24시간 상담접수가능

전화상담
온라인상담

온라인 상담

의뢰인을 위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채팅상담

채팅상담

카카오톡 채널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관련 구성원

더보기
김영흠 변호사

김영흠

T. 070-5221-2387

서울서부지검 부장검사[기업소송] 경력 · 형사/성범죄/군형사전문변호사

김근수 변호사

김근수

T. 070-5221-2805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강력범죄] 경력, 성범죄/마약/음주교통/군형사전문변호사

조상수 변호사

조상수

T. 070-5117-3709

광주지검 순천지청 차장검사 경력 · 성범죄/음주교통/학교폭력전문변호사

김인원 변호사

김인원

T. 070-7510-1044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형사] 경력 · 형사/음주교통/회계감리/증거조사전문변호사

김철 변호사

김철

T. 070-5117-3709

부산지검 부장검사 광주지검 부장검사 경력

오창훈 변호사

오창훈

T. 070-5117-5510

인천지법 부장판사 서울중앙지검 검사 경력

주요 업무사례

더보기

관련 업무분야

더보기
상담신청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