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행정변호사ㅣ광주행정변호사 조력으로 징계면직 구제한 의뢰인 해결 사례

광주행정변호사를 찾은 의뢰인은 당시 대외협력 사업에 사용되는 비용을 관리하면서 사업 관계자 명의의 계좌와 통장을 맡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개인적으로 돈이 필요한 상황에서 계좌 명의인의 동의를 받아 약 600만 원을 사용했고, 업무를 넘기기 전 사용한 돈을 모두 다시 입금했습니다.

당시 책임자도 이 사실을 알고 의뢰인을 말로 주의·문책했지만 별도의 징계절차까지 진행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랜기간이 지난 뒤 내부 감사에서 과거 자금 사용 문제가 다시 제기됐고, 소속 기관은 이를 징계사유로 삼아 의뢰인에게 징계면직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미 오래전에 마무리된 일로 직장까지 잃게 된 의뢰인은 처분이 정당한지 확인하기 위해 광주행정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광주행정변호사는 단순히 계좌에서 돈을 사용했다는 사실만 보지 않고, 언제 발생한 일인지, 누구의 돈이었는지, 사용 동의가 있었는지, 징계절차가 제대로 지켜졌는지를 함께 확인했습니다.

1 오래된 일로 지금도 징계할 수 있는지

문제가 된 자금 사용은 약 7년 전에 발생했습니다.

광주행정소송변호사는 내부 징계규정을 확인해 징계할 수 있는 기간이 이미 지난 것은 아닌지, 기관이 주장하는 횡령을 이유로 더 긴 기간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다퉜습니다.

특히 계좌가 기관 명의가 아니었고 계좌 명의인의 사용 동의가 있었다는 점을 토대로 곧바로 기관 자금 횡령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2. 징계 전에 충분히 알리고 설명할 기회를 줬는지

내부 규정에서는 징계 대상자에게 징계위원회 개최 사실을 미리 알리고 의견을 밝힐 기회를 주도록 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적절한 서면 통지를 받지 못했고, 징계사유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반박할 기회도 갖지 못했습니다.

광주행정소송변호사는 이를 의뢰인의 방어권을 제한한 절차상 문제라고 주장했습니다.

3. 실제 돈을 사용한 경위가 징계 내용과 같은지

의뢰인은 계좌 명의인의 동의를 받아 돈을 사용했고, 업무를 넘기기 전 사용한 금액을 모두 다시 입금했습니다.

광주행정변호사는 계좌의 실제 자금 성격과 관리 권한, 사용 동의 여부, 반환 사실을 함께 살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통해 처분서에 적힌 것처럼 기관 자금을 횡령했다고 볼 수 있는지부터 따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4. 일부 잘못이 있어도 직을 잃을 정도인지
광주행정소송변호사는 사용한 돈을 모두 반환한 점, 기관에 실제 손실이 확인되지 않은 점, 당시 이미 구두 문책을 받은 점, 약 7년이 지난 점을 함께 제시했습니다.

이를 종합하면 일부 잘못이 인정되더라도 징계면직은 지나치게 무거운 처분이라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노동위원회는 광주행정변호사가 제출한 내부 규정과 징계 관련 자료를 확인한 뒤 의뢰인이 실제 잘못을 했는지보다 징계 과정에서 정해진 절차를 제대로 지켰는지를 먼저 살폈습니다.

주요하게 확인된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노동위원회는 이를 의뢰인이 자신의 입장을 방어할 권리를 제한한 중대한 절차상 문제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징계사유 자체가 사실인지까지 별도로 판단하지 않고 징계면직이 부당하다고 보아 의뢰인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인용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다시 원래 직장으로 돌아가고, 해고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무했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도록 판정했습니다.

광주행정변호사는 징계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처분 내용뿐 아니라 어떤 절차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지, 불복기간이 남아 있는지까지 함께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처분의 성격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불복절차가 달라지므로, 현재 상황에 맞는 절차와 진행 순서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준비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는 아래 이미지와 같습니다.

자료를 찾기 어렵거나 어떤 서류부터 준비해야 할지 막막하다면 대한민국 9위 로펌 대륜(25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의 광주 분사무소에서 논의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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