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민사변호사ㅣ원상회복 쟁점 다퉈 원고 청구 기각 이끈 광주민사변호사 조력

광주민사변호사를 찾은 의뢰인은 상가에서 카페를 운영하던 중 영업을 정리하게 됐습니다.

임대인은 의뢰인이 차임을 3기 이상 연체했다며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의뢰인은 계약 종료와 상가 반환 자체는 받아들였고, 매장을 정리하며 임대차계약에 따라 설치한 시설물을 철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의뢰인은 카페 간판과 내부 집기, 벽면 부착물 등을 제거하고 바닥에 남은 자국까지 정리한 뒤 상가를 반환했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은 미지급 차임 외에도 카페 외부 벽면과 바닥이 훼손됐고, 원상회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이미 필요한 원상회복 작업을 마쳤음에도 추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광주민사변호사에게 대응을 요청했습니다.

광주민사변호사는 의뢰인이 상가를 반환한 과정과 임대인이 주장하는 훼손 내용을 나눠 검토했습니다.

① 상가를 원래 상태로 정리해 돌려준 사실

광주민사변호사는 간판과 카페 시설물 철거, 벽면 부착물 제거, 바닥 정리까지 진행한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했습니다.

철거·보수 전후 사진과 견적서, 영수증, 계좌이체 내역을 통해 의뢰인이 원상회복의무를 이행했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② 임대인이 낸 훼손 사진이 믿을 만한지

광주민사변호사는 임대인이 훼손 근거로 제출한 사진의 촬영일자와 장소, 촬영 경위를 확인했습니다.

사진만으로는 훼손이 실제로 있었는지, 의뢰인이 카페를 운영하던 기간에 발생한 것인지 알기 어렵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주장했습니다.

③ 상가를 돌려줄 때 임대인이 문제를 제기했는지

광주민사변호사는 상가 반환 당시 임대인이 벽면이나 바닥 상태에 대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사정도 함께 살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임대인이 주장하는 상가 인도·철거·퇴거 및 손해배상 청구는 근거가 부족하다고 다퉜습니다.

광주민사변호사가 제출한 자료와 주장을 살핀 법원은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을 반환할 때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한다고 봤습니다.

다만 원상회복의무의 구체적인 범위는 계약 내용, 임대 당시 상가 상태, 임차인이 설치하거나 변경한 부분 등을 종합해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다음 사정을 종합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광주민사변호사는 임대인이 상가 반환 뒤 원상회복 미이행이나 시설물 훼손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다만 임대인이 주장하는 비용이 모두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서상 원상회복 범위, 실제 훼손 여부, 임차인 행위와 손해의 관계, 복구 비용의 적정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민법상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원칙적으로 통상손해를 한도로 합니다.

특별한 사정에 따른 손해는 임차인이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만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