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변호사, 프레스 사망사고 벌어진 기업 대표 조력해 2심 집행유예 유도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게 하겠다'는 다짐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나주변호사는 사고 뒤 현장에 실제로 적용된 변화를 목록화했습니다.

프레스 방호장치와 양수조작식 스위치 정비, 금형 교체·이물 제거 작업 시 전원 차단 절차 마련, 정기 안전교육 확대, 보호구 착용 의무화가 대표적이었습니다.

또한 각 조치는 안전교육 일지와 실시 확인서 등 증빙으로 뒷받침했습니다.

나주변호사는 여러 병원의 진단서를 수급해, 장기 수감이 최 대표님의 건강을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이외에도 가족, 현장 반장과 직원들, 오래 거래해 온 협력업체 관계자의 탄원서도 함께 제출해 최 대표님의 공백 여파에 대해 재판부가 체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최 대표님의 공백이 공장과 직원은 물론, 거래처 기업들의 생계까지도 위협할 수 있다는 점을 부각한 것입니다.

2026년 9월 21일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중대재해범죄를 별도 유형(대유형 3)으로 편성한 양형기준안을 심의했습니다.

형량은 올라갔지만 어떤 사정이 감경과 집행유예로 이어지는지도 구체적으로 정리되었습니다.

근로자 사망 사건의 기본영역은 법정형 하한(징역 1년)을 웃도는 1년 6개월부터 시작합니다.

특별가중인자가 두 개 이상이면 징역 15년까지 선고할 수 있으며 확정 판결 후 5년 이내 재범이라면 형량범위 상·하한이 1.5배로 높아집니다.

특히 현장의 위험 보고를 묵살하거나, 위험요인을 장기간 방치하거나, 안전교육을 서류로만 때운 경우가 대표적인 가중 사례로 꼽혔습니다.

반면 다음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평가됩니다.

•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유족과의 합의에 따른 처벌불원, 실질적 피해회복
• 일반감경인자: 재발방지를 위한 실효적 조치. 지적된 부분만 고친 형식적 시정은 충분히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 집행유예 주요참작(긍정)사유: 실효적 재발방지 조치와 그 이행

나주변호사가 짚었던 이번 사건의 변론 구조도 이 기준과 정확히 맞물립니다. 앞으로는 사고가 난 직후부터 유족과의 소통, 피해 배상, 안전체계 개선을 얼마나 일관되게 실행하고 증거로 남겼는지가 실형 여부를 가를 공산이 큽니다.

광주 및 나주 신산업단지 일대에는 자동차·가전 부품, 전력기자재, 금속가공 공장이 모여 있습니다. 설비가 크고 공정이 빠른 만큼 사고 위험도 높지만 막상 사고가 나면 지역에서 곧바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중대재해 대응 변호인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2025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 국내 9위 로펌으로, 전국에 분사무소를 둔 대형로펌입니다.

광주·전남권을 비롯한 지방에서 사고가 발생해도 인근 분사무소의 광주변호사가 지체 없이 현장 대응에 나설 수 있습니다.

또한 사고 직후 수사기관 조사 동행과 진술 준비, 유족과의 협의, 재발방지 체계 자문, 전국 중대재해전문가와의 협업을 통해 1심과 항소심 변론까지 하나의 팀이 일관되게 책임집니다. 이번 사례처럼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뒤라도, 항소심에서 양형 사정을 새로 쌓아 결과를 바꿀 수 있습니다.

강화된 양형기준 아래에서는 대응이 하루 늦을수록 선택지가 줄어듭니다. 광주·나주 지역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했다면, 대륜 나주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광주분사무소는 상무 등 광주 전 지역은 물론 나주, 화순, 장성, 담양, 곡성, 영광, 장흥, 강진, 해남, 완도, 진도 등 인근 지역 의뢰인분들의 상담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광주와 인근 지역에 거주하시거나 직장이 있으시다면 가까운 광주분사무소로 방문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