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소송 사례 | 이혼 재산분할 절반 이상 감액 성공한 의뢰인

광주이혼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남편의 사업 실패 이후,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남편을 대신하여 가족들의 생활비를 혼자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자녀들의 학비를 벌어야 했기에 평일과 주말을 거르지 않고 매일 일을 해야 했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의뢰인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남편은 이혼을 종용하며 터무니없는 액수의 재산분할을 요구하였습니다.

이를 거절하자 남편은 이혼 소송을 걸어왔고 의뢰인은 재산분할을 최대한 방어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이에 광주이혼변호사를 찾아와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 이혼 재산분할

민법 제806조(약혼해제와 손해배상청구권)

①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 이혼 재산분할 시 확인해야 하는 것

부부 공동재산 : 부부의 혼인 기간 중 공동의 협력과 기여로 증식, 유지한 재산

특유재산 분할 청구 : 부부 일방이 혼인 전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 상속·증여·유증으로 취득한 재산은 분할 대상이 아니지만, 예외로 일방이 증식·유지를 위한 기여를 한 경우 증가분에 대한 분할 청구 가능

퇴직금·연금 등 장래 수입 : 기수령 퇴직금·연금 및 사실심 변론 종결 시 기준 수령 예상되는 퇴직급여 상당액

채무 : 부부가 협의하여 발생한 집 마련, 생활용품 구비 등 공동재산 형성에 따른 채무, 일상 가사에 관한 채무

그 외 : 부부 일방이 다른 일방의 도움으로 장래 고액의 수입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이나 자격을 취득한 경우

남편은 사업 실패 후 어떠한 경제활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주말까지 일하며 혼자서 생활비를 감당해왔으며 남편의 재산 형성 기여도는 30%도 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의 남편은 혼인 기간 동안 경제활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남편이 주장하는 재산분할 금액은 합당하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남편 재산분할에 관해 과도한 요구만 하지 않는다면 의뢰인은 원만히 합의하여 이혼할 의사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혼 재산분할 시 가장 중요한 것은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인데요.

위 사건의 경우 광주이혼변호사가 상대방의 재산 기여도가 적고 의뢰인이 경제활동을 해왔다는 점을 강조하여 감액에 성공한 사례였습니다.

이처럼 이혼 소송을 당했다면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에서 법적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광주이혼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