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법 조력 사례 | 마약 매매 알선 의뢰인, 집행유예 방어

CONTENTS

1. 광주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광주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마약 매매 알선 혐의를 받아 실형은 피하고자 광주 사무실의 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광주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은 마약 매매 알선 혐의로 재판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대마초를 구하고 싶다는 친구의 말에 마약 전과를 보유하고 있던 지인을 소개해 주었는데요.

마약을 직접 구매하거나 투약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있던 의뢰인은 결국 재판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이에 의뢰인은 실형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두려움에 광주변호사를 찾아와 처벌 방어를 요청해 주셨습니다.

■ 광주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 수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거나 향정신성의약품과 관련된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ㆍ시설ㆍ장비ㆍ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한 자

▶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 마약을 취급하거나 그 처방전을 발급한 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대마를 사용하거나 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와 관련된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ㆍ시설ㆍ장비ㆍ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한 자

▶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을 재배하거나 그 성분을 함유하는 원료ㆍ종자ㆍ종묘를 소지ㆍ소유한 자

▶ 향정신성의약품의 원료가 되는 식물 또는 버섯류를 흡연ㆍ섭취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또는 다른 사람에게 흡연ㆍ섭취하게 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광주변호사는 의뢰인의 처벌을 낮추기 위해 체계적인 전략을 수립하여 다음과 같은 주장을 펼쳤습니다.

광주변호사는 의뢰인이 자신의 범죄의 무게를 깨닫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관련 교육을 자발적으로 수강하며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학도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광주변호사는 의뢰인이 소개비를 약속하긴 하였으나 실제로 얻은 수익은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 사건 범행은 어떠한 이익을 바라고 한 것이 아니며 범죄라는 인지를 하지 못하여 저지른 행위임을 주장하였습니다.

광주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인 재판부는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위 사건은 마약 매매 알선 혐의를 받은 의뢰인이 광주변호사의 조력으로 집행유예로 감형에 성공한 사례였습니다.

마약사건은 중대 범죄에 해당하여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수 있기 때문에 형사전문변호사와 재판을 준비하는 것이 유리한데요.

법무법인 대륜은 마약 사건에 특화된 전문 변호사가 세밀한 전략으로 최대한의 선처를 이끌어 내고 있습니다.

만약 위 사건과 같이 마약 관련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광주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