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위반 사례 | 아동성착취물 제작 및 배포 혐의, 불기소

광주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은 대학생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우연히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영상을 다운로드한 후, 아동 성 착취물을 제작하여 친구에게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성적인 사진을 캡처하여 친구에게 전송하거나 SNS에 게시하기도 하였는데요.

이에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은 광주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 광주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 수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이 사건 아동 성 착취물 영상은 의뢰인이 촬영한 것이 아닙니다.

인터넷에 돌아다니던 영상을 다운로드하여 편집한 것이며, 해당 영상을 소장한 적도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 이전으로 어떠한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입니다.

평소 의뢰인은 성적이 우수한 모범학생으로 사회에 기여할 인재가 될 여지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위 사건은 아동 성 착취물을 제작 및 배포 혐의를 받은 대학생 의뢰인의 사례였습니다.

의뢰인은 광주변호사의 조력으로 불기소로 사건을 마무리하였는데요.

아동 청소년과 관련된 성범죄는 무겁게 처벌되기 때문에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성범죄 사건에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전문 변호사가 의뢰인을 적극적으로 조력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 사건과 같은 성범죄에 연루되었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광주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