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형사고소 사례 | 학교폭력 의뢰인, 불기소 결정

광주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주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같은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상습적으로 폭행하여 학교폭력 신고를 당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1호, 2호 처분을 받았는데요.

하지만 피해 학생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형사 고소까지 진행하면서 의뢰인은 형사처분의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만 14세 이상이었으므로 형사 처분을 받는다면 전과 기록이 남아 대학 진학에 어려움을 겪게 될 수도 있었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형사 처분만은 막고자 법무법인 대륜의 광주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 위원회 처분

①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② 피해학생 및 고발학생에 대한 보복행위 금지

③ 교내봉사

④ 사회봉사

⑤ 학내외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⑥ 출석정지

⑦ 학급교체

⑧ 전학처분

⑨ 퇴학처분

범죄소년(14~19세미만) 처분

▶ 범죄소년 :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형벌법령에 위반하는 죄를 범한 소년

▶ 처분 : 보호처분과 형사처분 모두 가능

▶ 기록 유무 : 보호처분받을 시 전과 ×, 형사처분받을 시 전과 ○

조사 당시 피해자의 진술은 구체적이지 않고 모호하였으며 진술을 여러 번 번복하였습니다.

이에 광주변호사는 피해자의 진술에는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행동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며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마음으로 사과문을 작성하여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재범 방지를 위해 심리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 이전으로 친구들을 도와주며 성실히 학교생활을 하여 표창장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의뢰인의 부모님이 올바른 방향으로 지도해 준다면 미래에 사회에 공헌을 할 인재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위 사건은 학폭위 처분을 받은 상황에서 형사 고소까지 당하게 된 의뢰인의 사례였습니다.

의뢰인은 광주변호사의 조력으로 형사 처분을 피할 수 있었는데요.

미성년자가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면 전과 기록이 남아 대학 진학이나 진로 결정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초기 조사 단계부터 의뢰인과 동행하여 유리한 방향으로 사건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만약 위 사건과 같이 학교 폭력 형사 처분 방어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광주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