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청구소송 사례 | A 전력회사 대리하여 구상금 청구 소송 승소

광주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 A 전력회사의 사연입니다.

어느 날, 의뢰인이 설치 및 관리하고 있는 전봇대에서 차량 추돌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해당 차량의 보험사인 S사는 의뢰인이 관리하고 있는 전봇대의 하자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는데요.

S 보험사는 전봇대를 관리하고 있는 의뢰인에게도 책임이 있다며 구상금 청구 소송을 걸어왔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소송 방어를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광주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 구상금이란?

채무를 대신 변제해 준 사람이 채권자를 대신하여 채무 당사자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구상권이라 하는데, 구상금은 그 금액을 말합니다.

▶ 구상권의 소멸시효

주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무를 갚지 않아 보증인이 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보증채무를 변제한 보증인은 주채무자에게 그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즉 구상권을 갖습니다.

구상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하므로, 보증인은 구상권이 발생하면 채무자에게 그 상환을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의뢰인이 설치 및 관리하고 있던 전봇대는 직선 도로 황색실선 안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봇대 주변으로 차량 추돌 방지판도 설치하였는데요.

따라서 의뢰인이 관리하고 있는 전봇대에는 어떠한 하자도 없으며 과실도 인정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사고 차량은 도로로부터 45도 틀어진 상태로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운전자가 도로 진행 방향과 다른 방향으로 핸들을 틀어 전봇대와 추돌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또한 의뢰인이 설치한 방치판은 속도를 낮추고 전방을 주시해야 하는 구간인 횡단보도와 50M 떨어진 곳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차량 추돌 사고는 운전자의 전방 주시 태만과 운전 미숙이 사고의 원인임을 주장하였습니다.

위 사건은 A 전력회사와 S 보험사 간의 구상금 청구 소송 사례였습니다.

의뢰인이었던 A 전력회사는 광주변호사의 조력으로 소송에 방어하며 승소로 사건을 마무리하였는데요.

법무법인 대륜은 경위를 면밀히 파악하여 다수의 전문 변호사와 다방면으로 사건을 검토하여 의뢰인을 위한 최선의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 사건과 같이 구상금 소송을 당하여 법적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광주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