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주건조물방화죄 조력 사례 | 방화 미수 의뢰인, 불기소

광주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은 본인의 가정폭력으로 인해 아내와 별거 중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아내에게 100통이 넘는 전화를 걸고 집 앞으로 찾아가 욕설을 하는 등 협박하기도 하였는데요.

본인의 연락을 피하는 아내에게 화가 난 의뢰인은 아내의 주거지에 불을 질렀습니다.

다행히도 불이 번지지 않아 미수에 그쳤으나 의뢰인은 다수의 혐의에 연루되어 불리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처벌의 두려움을 느낀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광주변호사의 조력으로 처벌을 방어하고자 하셨습니다.

1. 현주건조물 등 방화 처벌 수위는?

▶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지하채굴시설을 불태운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제1항의 죄를 지어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스토킹 범죄 처벌 수위는?

▶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재물손괴 처벌 수위는?

▶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협박, 존속협박 처벌 수위는?

▶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의뢰인은 치매 진단을 받아 인지 기능이 저하된 상태였습니다.

그 때문에 피해자를 찾아가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잊고 집으로 돌아오게 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임을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 이전으로 어떠한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입니다.

또한 자녀들이 의뢰인이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도록 신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인 아내에게 정신적으로 고통을 주었다는 사실에 깊이 뉘우치고 후회하고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전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위 사건은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협박, 스토킹 등 다수의 범죄를 저지른 의뢰인의 사연이었습니다.

다수의 혐의로 불리한 상황이었음에도 광주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재판까지 넘어가지 않고 불기소로 마무리하였는데요.

법무법인 대륜은 형사 전문 변호사가 체계적인 전략으로 사건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24시간 상담 시스템으로 의뢰인을 위한 긴급 대응이 가능한데요.

만약 위 사건과 같은 상황에서 처벌 방어가 필요하다면 대륜의 광주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