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죄고소 조력 사례 | 층간 소음 공동폭행 의뢰인 불기소 결정

광주형사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은 아랫집 이웃과 층간 소음으로 잦은 갈등을 겪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당일 역시 이웃집과 다툼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상대방은 계속해서 의뢰인에게 욕설을 하며 분란을 조장하였고 심지어는 의뢰인을 폭행하였습니다.

놀란 의뢰인의 가족들은 이를 방어하기 위해 상대방을 말리며 대응하였는데요.

하지만 상대방은 의뢰인을 공동 폭행으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광주형사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 공동폭행 관련 법령

▶ 상해, 존속상해(형법 제257조)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전 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중상해, 존속중상해(형법 제258조)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③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전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폭행, 존속폭행(형법 제260조)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 2명 이상이 공동하여 위 죄를 범한 경우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제2조 제2항).

광주형사변호사는 사건 당일 CCTV 영상을 제출하며 상대방이 먼저 의뢰인을 폭행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가족들은 이를 방어하기 위해 상대방을 말리기만 하였을 뿐 어떠한 폭력도 행사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의뢰인은 큰 상해를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또한 정신적 충격으로 상담 치료도 병행하고 있으며 억울하게 고소까지 당하여 의뢰인이 현재 겪고 있는 고통이 크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위 사건은 공동 폭행으로 고소를 당하였지만 광주형사변호사의 조력으로 억울함을 풀 수 있었던 의뢰인의 사연이었습니다.

억울하게 고소를 당하여 무고함을 증명하고 싶다면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법무법인 대륜은 증거조사·디지털포렌식 그룹과 형사 전문 변호사가 협력하여 실질적인 증거를 수집하여 의뢰인의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나가고 있습니다.

만약 위 사건과 같은 상황에서 법적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광주형사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