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소송 조력 | 상간 소송 승소하며 위자료 청구 성공

광주이혼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우연히 아내의 sns 비공개 계정을 발견하게 되면서 외도를 의심하게 되었는데요.

결국 의뢰인은 아내의 휴대폰을 보게 되었고 낯선 남성과 나눈 메신저를 발견하여 의심은 확신이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소송을 위해 증거를 확보하려 하였으나 계정이 비공개인 탓에 아무런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였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광주이혼전문변호사에게 디지털 포렌식 조력과 상간남 소송을 의뢰해 주셨습니다.

■ 상간자 소송

▶ 제3자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경우

시부모나 장인·장모 또는 첩이나 배우자의 간통 상대방 등이 혼인생활에 부당하게 간섭해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나 혼인생활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시부모나 장인·장모에게 폭행, 학대 또는 모욕당하는 경우 등을 말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상간자위자료 소송 주의사항

부부가 불화와 장기간의 별거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부부생활의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후에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외도를 하였더라도 상대 배우자는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2.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 민법 제766조

▶ 부부의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나, 하기 조건에 해당할 경우 대상이 아님

1. 상간자가 내 배우자의 혼인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

2. 상간행위 이전에 사실상 혼인관계가 종료된 경우

디지털 포렌식 수사를 진행하여 배우자의 sns 데이터를 확보하였습니다.

광주이혼전문변호사는 상간남과 배우자가 함께 나눈 대화와 사진 등을 제출하며 부정행위를 입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간남의 부정행위로 인해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고 현재 상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광주이혼전문변호사는 정신의학과 진단서를 제출하며 의뢰인의 고통을 강조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혼인 파탄을 초래하였습니다.

이에 피고는 의뢰인이 받은 피해에 대해 배상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위 사건은 광주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상간 소송에서 승소한 의뢰인의 사례였습니다.

광주이혼전문변호사는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부정행위를 입증하여 청구 전액을 인용 받는데 성공할 수 있었는데요.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사건을 승소로 이끌어 가기 위해 다분야 전문가와 유기적으로 협업하여 최선의 방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 사건과 같이 상간자로 인해 고통받고 있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광주이혼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