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례 |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무죄 선고

광주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은 모 기업의 관리부 부장으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사건 당일, 지하 배관실에서 점검 작업을 하던 직원이 바닥으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는데요.

해당 직원은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큰 부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되면서 소송 방어를 위해 광주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사업주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의무사업주는 사업을 할 때 다음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와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보건조치를 해야 합니다

▶ 안전조치가 필요한 위험

• 기계·기구나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

•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

• 전기, 열이나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

• 굴착, 채석, 하역, 벌목, 운송, 조작, 운반, 해체, 중량물 취급이나 그 밖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

•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토사·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나 그 밖에 작업 시 천재지변으로 인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

▶ 보건조치가 필요한 건강장해

• 원재료·가스·증기·분진·흄(fume)·미스트(mist)·산소결핍·병원체 등에 의한 건강장해

• 방사선·유해광선·고온·저온·초음파·소음·진동·이상기압 등에 의한 건강장해

•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기체·액체 또는 찌꺼기 등에 의한 건강장해

• 계측감시(計測監視), 컴퓨터 단말기 조작, 정밀공작 등의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 단순반복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 환기·채광·조명·보온·방습·청결 등의 적정기준을 유지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건강장해

※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위반한 사업주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이를 위반하여 건설일용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및 제168조

직장 동료들은 의뢰인이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작업하도록 지시하거나 방치한 적이 없었다는 사실을 진술하였습니다.

오히려 의뢰인은 사고 발생 시 제일 먼저 119에 신고하는 등 조치를 취했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주로 행정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을 뿐 해당 사건의 책임자가 아니었습니다.

또한 배관실 작업자들에게 직접적으로 지시를 하는 관계도 아니었으며 해당 업무 관리자는 따로 있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은 이 사건에 대한 직접적인 주의의무 위반이 없었으므로 업무상과실치상무죄를 주장하였습니다.

위 사건은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를 받았던 의뢰인의 사례였습니다.

의뢰인은 광주변호사의 조력으로 왜곡된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법무법인 대륜은 오랜 경력으로 풍부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산재 전문 변호사가 의뢰인 사건을 수임하여 적극적으로 조력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 사건과 같은 상황에서 법적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광주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