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성추행 조력 사례 | 친족 강제추행 불기소 결정

광주형사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현재 배우자와 이혼 소송 진행 중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갑자기 친딸에게 강제추행으로 고소를 당한 것인데요.

하지만 의뢰인은 배우자가 소송에서 유리한 입장을 점하고자 딸에게 지시를 한 것 같다며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강제추행에 대한 무혐의를 입증하기 위해서 광주형사변호사를 찾아와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 강제추행 또는 준강제추행을 저질렀을 경우 다음의 형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 친족관계인 사람이 강제추행 등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면 다음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①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추행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친족관계인 사람이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친족의 범위는 4촌 이내의 혈족ㆍ인척과 동거하는 친족으로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친족은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을 포함한다.

친족 강제추행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로 추행한 경우에 혐의가 인정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강제로 피해자를 만지거나 추행한 사실이 없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의 강제추행 혐의는 성립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피해자와 의뢰인은 고소 이후 자주 전화 통화를 하거나 선물을 주고받는 등 원만한 부녀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바탕으로 의뢰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했다고 보기에는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의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유일한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이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의 진술에는 일관성이 없고 모순점이 많았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에는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위 사건은 다소 억울하게 친 딸로부터 강제추행으로 고소를 당한 의뢰인의 사연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광주형사변호사의 조력으로 불기소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는데요.

위 사건과 같이 억울하게 성범죄에 연루되었다면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형사전문변호사가 사건을 수임하여 직접 초기 조사 단계부터 해결까지 동행하여 적극적으로 의뢰인을 조력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 사건과 같이 성범죄에 연루되어 대응이 필요하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광주형사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