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아동성범죄 고소대리를 위해 찾아주신 의뢰인
- - 아동성범죄 고소대리를 위해 찾아주신 경위
- 2. 아동성범죄 법령 알아보기
- 3. 아동성범죄 고소대리 조력사항
- - 아동성범죄 고소대리, 광주변호사의 주장
- 4. 아동성범죄 고소대리 결과, 가해자 불구속 구공판
- - 아동성범죄,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1. 아동성범죄 고소대리를 위해 찾아주신 의뢰인

아동성범죄 고소대리를 위해 찾아주신 의뢰인은 성착취, 사기, 강요 등의 피해를 입은 후 고소대리를 통해 가해자에게 법적 책임을 묻고자 광주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아동성범죄 고소대리를 위해 찾아주신 경위
의뢰인은 모임 어플을 통해 새로운 사람들과 만남을 가지게 되었고, 그곳에서 한 남성과 자연스럽게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둘은 여행과 스포츠에 대한 대화를 나누며 빠르게 가까워졌고 곧 연인 관계로 발전하게 되는데요.
좋은 관계를 유지하던 둘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남자친구가 의뢰인에게 지나치게 의존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를 피하려고 했으나, 남자친구는 의뢰인의 정보를 무단으로 유출하는 등 의도적으로 의뢰인을 괴롭히는데요.
화가 풀리지 않았던 남자친구는 의뢰인을 속여 금품을 갈취할 계획을 세웠고, 총 300만 원의 금전을 송금 받았습니다.
남자친구는 의뢰인을 기망해 음란 영상을 촬영하도록 한 후 배포하고 이에 더 나아가 성매매를 하게끔 지시하였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던 의뢰인은 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고 🔗아청법(아동청소년보호법) 고소대리 절차를 진행하고자 광주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2. 아동성범죄 법령 알아보기
의뢰인은 아청법(아동청소년보호법)에 대한 피해를 입은 후, 고소대리 절차를 진행하고자 하셨습니다.
아청법이란 아동·청소년을 성폭행, 성매매, 성착취물 등의 성범죄 대상이 되는 것을 막고 보호하기 위한 법을 말합니다.
아동 및 청소년 성착취물 관련 범죄는 아래와 같은 수위의 처벌이 내려지게 됩니다.
아동 및 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 및 수출입 한 경우 |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아동 및 청소년 성착취물을 영리 목적으로 판매, 대여, 배포, 제공, 소지, 운반, 전시, 상영한 경우 | 5년 이상의 유기징역 |
또한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인 사기죄 혐의가 인정된다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
자신이 지배하지 않는 서버 등에 저장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접근하여 다운로드받을 수 있는 인터넷 주소(URL) 등을 제공받은 것에 그친 경우, 이를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대법원 2024. 2. 8. 선고 2023도9305 판결)
3. 아동성범죄 고소대리 조력사항
광주변호사는 사건의 경위를 면밀하게 분석하며 체계적인 전략을 수립했고, 다음과 같은 내용을 주장하였습니다.
아동성범죄 고소대리, 광주변호사의 주장
광주변호사는 가해자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 가해자는 위계로서 아동·청소년인 의뢰인에게 성매매를 하게 만들었음
▶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착취물을 제작하였고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하였음
▶ 가해자는 자신의 범행 사실을 숨길 목적으로 의뢰인에게 증거를 인멸하도록 교사하였음
▶ 범행이 발각된 것을 인식한 가해자는 피해자를 고립시키기 위해 유인하려고 하였음
▶ 가해자는 의뢰인에 대하여 금전뿐만 아니라 정서적으로까지 지배하여, 의뢰인이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음
4. 아동성범죄 고소대리 결과, 가해자 불구속 구공판
검찰은 가해자가 미성년자임에도 불구하고 소년부에 송치하지 않고 불구속 구공판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가해자는 성인과 동일한 형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 불구속구공판 : 검찰 단계에서 검사가 실형 선고를 생각하고 기소하는 것으로 정식재판이 열리게 되는 것
아동성범죄,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법무법인 대륜은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다양한 사건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맞춤형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실제 성범죄 처벌을 위한 구형·판결을 수행한 경험이 있는 🔗성범죄변호사가 다분야의 전문가들과 협업하며 체계적으로 사건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전문 조사관이 합법적으로 증거를 수집하고, 의뢰인의 안전을 위한 경호요원을 투입하는 등 다각도로 의뢰인들을 조력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에서 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광주변호사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