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죄처벌 조력 | 성범죄변호사, 강제추행죄 불송치

광주성범죄변호사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신 의뢰인의 사연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뢰인은 직장 동료들과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 퇴근 후 회식에 참석하였습니다.

회식 자리가 계속되던 중 평소 친하게 지내던 동료 A 씨가 의뢰인에게 말을 걸어왔고, 이에 평소와 같이 가벼운 농담을 주고받는데요.

하지만 A 씨의 농담은 점점 정도를 지나쳤고 이에 더해 의뢰인의 허벅지를 만지기까지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거부의 의사로 A 씨의 손목을 잡았으나 이에 화가 난 A 씨는 의뢰인을 🔗강제추행죄(성추행)로 고소하였습니다.

전문변호사와 체계적으로 대응하여 신속하게 사건을 종결하고자 광주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강제추행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폭행 또는 협박을 통해 사람을 추행한 경우

▶ 행위 자체가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경우

▶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인 행위를 저지른 경우

▶ 성적 의도를 가지고 고의적으로 추행한 경우

과거에는 강제추행죄의 성립요건인 폭행을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하는 정도’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는데요.

강제추행의 판단 기준이 40년 만에 완화되어 그 의미를 새롭게 정의하였습니다.

현재 판례에 의하면 폭행을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이면 충분하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죄의 처벌 형량이 가볍지 않기 때문에 본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좋은데요.

처벌 가능성을 신속하게 검토하고, 체계적인 방어 전략을 즉시 수립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광주변호사는 불송치 결정으로 사건을 종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주장을 펼쳤습니다.

▶ 고소인의 추행 행위에 대응하여 손목을 잡은 행위는 소극적 제지에 해당함

▶ 화가 난 고소인이 의뢰인을 보복하려는 목적으로 강제추행죄 고소를 제기함

▶ 의뢰인은 고소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불러일으키게 한 행위를 전혀 하지 않음

▶ 억울하게 성범죄 사건에 연루된 의뢰인은 현재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음

▶ 의뢰인과 동석한 다른 직원의 사실확인서 및 진술서에 비추어 보았을 때, 의뢰인이 고소인을 강제추행한 사실이 전혀 없음

위 사건은 강제추행죄처벌 위기에 처한 의뢰인이 경찰의 불송치 결정으로 사건을 종결한 사례였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상황 및 관련 법령이 다소 복잡할 수 있기에 전문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대륜은 다수의 성범죄 사건 수행 경험이 있는 🔗성범죄변호사가 의뢰인에게 맞춤화된 해결책을 제시하며 문제를 해결해 가고 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대륜을 찾아와 상담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