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변호사상담 조력 사례 | 강제추행 고등학생 의뢰인 변호해 보호처분

의뢰인은 고등학교 3학년이며 음악 특기생으로 진학 준비 중이었습니다.

사건 당일 학교 음악실에서 함께 음악 특기생을 준비 중이던 친구와 함께 피아노를 치고 있었는데, 자리를 바꾸기 위해 피아노 의자에서 몸을 옮겼다고 합니다.

하지만 해당 연주실이 협소한 나머지 자리를 바꾸며 불가피하게 약간의 신체접촉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상대방 친구도 이를 알고 있었기에 아무런 문제제기 하지 않았고 자리를 바꾼 뒤 합주도 더 이어 갔습니다.

그런데 이후 상대방이 의뢰인의 신체접촉을 이유로 강제추행을 저질렀다며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의뢰인은 황당했지만 상대방과 대화가 되지 않자, 법률적으로 대응하고 과도한 처분을 피하기 위해 광주변호사에게 찾아와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광주변호사상담을 요청한 의뢰인처럼 미성년자가 범죄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만 14세를 넘어가게 된다면 범죄소년으로 분류되기에 혐의의 경중에 따라 형사처벌도 가능한데요.

이 경우 검찰의 판단에 따라 🔗소년범죄라 할지라도 일반적인 형사사건으로 분류되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렇기에 소년범죄로 경찰 조사 혹은 검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사건의 구체적 내용에 따라 단계별로 적절한 대응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소년보호처분의 종류와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렇게 소년범죄에 연루됐다면 수사에 임하는 태도와 고의성, 사건의 심각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가정법원의 판단을 따를지, 형사처벌로 이어질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때문에 소년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사건의 초기부터 적절히 대처하기 위해 전문 변호사에게 도움을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는 사건 당시 의뢰인이 신체를 강제적으로 제압한 뒤 강제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피아노 의자에서 자리를 바꾸며 약간의 신체접촉을 했을 뿐 어떤 강제력을 행사하지도 않았습니다.

광주변호사는 피해자의 진술이 많은 부분에서 과장됐고 일관되지도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당시의 상황 묘사와 대화, 피아노 연주곡, 위치 등에 대해 상세하고 구체적이며 일관되게 진술했습니다.

광주변호사는 이를 통해 의뢰인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으며, 강제추행의 근거가 희박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학교 음악실은 의뢰인과 피해자 외에도 당시 많은 학생이 있었던 장소였습니다.

광주변호사는 당시 음악실에 다른 학생들이 함께 있었다는 증거를 제출하며, 강제추행이 일어날 만한 상황이 아니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의 사례와 같이 미성년자인 상태에서 범죄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만 14세 이상이라면 사건의 경중과 상황에 따라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도 있기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소년범죄에 대한 폭넓은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의 초기부터 종결까지 밀착적인 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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